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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로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댄 게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를 빼고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와 엘지전자는 단말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병행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판매장려금을 늘려 단말기 유통시장을 또다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략)

출처 :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993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