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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결합판매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 보조금 지급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방통위는 봤다.


(후략)


출처: 아시아경제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10924488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