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테러방지 법... | 추천 | 0 | IP 주소 | 211.108.xxx.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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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ited | 날짜 | 2016.02.25 09:58 | 조회 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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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아실거에요... 이것도 폰에 관한것같아서 한번올려봐요 근데 이건좀 아닌것같아요... 아무리 우리중에 테러범이 있다고 해도 모든사람이 테러범도 아닌데 내용을 보다니... 그럼 그것은 사생활침해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기분? 이들어요... 모든폰에 해당되는 거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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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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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팝콘
2016.02.25 10:12 [*.223.xxx.46]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에 속해있는 인물을 일컫으며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은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등의 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것이고요. 단순히 방장이 팀원을 강퇴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UN에 찍힐 정도로 테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
ited
2016.02.25 13:42 [*.108.xxx.184]
넵 -
서초동양념통닭
2016.02.25 16:57 [*.169.xxx.87]
잘 못 알고 계시네요. 테러위험인물을 un이 정한 테러단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센터가서 전문 다시 읽고오시죠.
국정원장이 테러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영장주의 예외로서 정보수집 추적권에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테러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판례등으로 제한되기 전까지는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게다가 테러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아는 폭파라던가 납치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요인에 대한 위협도 포함시켰습니다.
댓글 좋아하는 국정원에서 누가 댓글로 대통령 욕하는 것도 테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입니다. 설마 국정원이 그러겠냐고요?
국정원 고위 요원이 트위터로 야당 대선후보 빨갱이라고 욕해서 유죄 판결 받고, 국정원장도 유죄 받았죠. 간첩 증거조작하다 걸려서 또 유죄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 국정원이요. -
한라봉
2016.02.25 19:27 [*.21.xxx.180]
북한은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대북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면, 북한쪽 정보수집은 택도 없게 되는거죠, 그냥 국정원장이 재 수상하니까 전산쪽으로 뒤져봐 하면 다 까발려 진다는... 법안입니다.
저는 국정원 믿지 않읍읍...! -
LEVEL5
2016.02.25 10:48 [*.222.xxx.36]
정확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국가를 말하죠..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요..) -
ited
2016.02.25 11:21 [*.108.xxx.184]
넵 -
NotrePoly
2016.02.25 10:57 [*.243.xxx.32]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다라.. 안기부, 중정부 시절의 그 행적을 생각하면 방어수단이 없는 권한의 증폭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가 "저사람 종북이다" 하면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행적을 파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정권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반민주적 외압수단과 권한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cjh0290
2016.02.25 15:44 [*.229.xxx.129]
아니에요....
UN지정테러 단체이고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한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법 못 만듭니다 -
서초동양념통닭
2016.02.25 16:57 [*.169.xxx.87]
가서 법안 전문이나 제대로 읽고 오세요. -
cjh0290
2016.02.25 17:35 [*.223.xxx.149]
조항까지 읽고 왔는데요
변호사라고 본인이 주장하시는데
괜찮으시면 뭐가 잘못 됐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STARBUCKS
2016.02.25 11:01 [*.33.xxx.59]
대통령님이 끝까지... 하... -
ited
2016.02.25 13:43 [*.108.xxx.184]
그러게요.. 근데 그걸 감시할라면 그만한 사람이 필요한디.. -
CopyCat
2016.02.25 11:30 [*.108.xxx.178]
독재... -
ited
2016.02.25 11:33 [*.108.xxx.184]
ㅠㅠ -
BIG.D
2016.02.25 12:30 [*.146.xxx.40]
반쯤 전쟁중인 나라고 어느정도는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전 찬성은 하지만 지금 내놓은 방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ited
2016.02.25 13:43 [*.108.xxx.184]
마저요 ... 과해요 -
블러썸
2016.02.25 13:29 [*.238.xxx.22]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 과정이 많이 아쉽죠. 과한면도 없지않아 있고요. 다만 테러를 방지하자는 면에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야당이 서로 합의하고 조율하는게 가장 이상적인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
OooooO
2016.02.25 15:09 [*.195.xxx.89]
ㅋㅋㅋ 테러방지 법 잘알고 글쓰신거겠죠? 또 어디서 줏어들은걸로 마음대로 생각하려나? -
서초동양념통닭
2016.02.25 16:58 [*.169.xxx.87]
전 현직 변호사인데요. 댓글다려고 언더케이지 가입했네요. 본인이야 말로 테러방지법 전문 읽고 오셨나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영장주의에 대해 알고는 쓰시는 겁니까? -
OooooO
2016.02.25 15:10 [*.195.xxx.89]
그놈의 정부탓 ㅉ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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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2016.02.25 19:29 [*.21.xxx.180]
모두가 아이폰을 사서 모두가 아이메세지를 쓰는겁니다.! -
ited
2016.02.25 20:42 [*.108.xxx.184]
그럼 삼성은...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