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거라네요. | 추천 | 0 | IP 주소 | 1.251.xxx.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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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모링 | 날짜 | 2015.01.25 16:55 | 조회 수 | 870 | ||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업자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5일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탁으로 ‘고가의 단말-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천4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했고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있는게 ---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자급제에서는 향후 휴대폰을 제조사나 이통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 삼성,애플,소니 등등 요새 자사공홈에서 폰 파는경우가 많은데.... 다른 추가유통망 거치면 가격만 더비싸질거고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서스 못팔고 애플도 그렇고 ...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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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그건
2015.01.25 17:10 [*.53.xxx.158]
그럼 더 비싸지는 건가요? 싸지는 건가요? -
미모링
2015.01.25 17:17 [*.251.xxx.235]
그냥 단통법이 욕을 오지게 먹으니 이름바꾸고 내용이 다른거처럼 보이게 하는거같습니다.. -
yea
2015.01.25 17:17 [*.132.xxx.80]
점점 더 산으로 가네요. 그냥 단통법 폐지가 답인데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1.25 17:21 [*.120.xxx.117]
아이고 의미 없다.. -
mj0613
2015.01.25 17:30 [*.120.xxx.241]
그냥 딱 단통법만 폐지하면 되는데 점점 산으로...
제조서에서도 판매할수 없게하면 어쩌자는건지..... -
mj0613
2015.01.25 17:30 [*.120.xxx.241]
그냥 딱 단통법만 폐지하면 되는데 점점 산으로...
제조서에서도 판매할수 없게하면 어쩌자는건지..... -
내몸무게는100underkg
2015.01.25 17:41 [*.209.xxx.145]
좀 많이 돌아가지만 크게 보면 맞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정서에 맞는 쪽으로 갈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네요. -
김나신
2015.01.25 17:48 [*.139.xxx.17]
이제는 뭔 정책을 내놓든 믿음이 안 간다 -
밍아들
2015.01.25 18:15 [*.120.xxx.228]
쓸대없는짓거리 안하고 단통법만 폐지하면될것을.. -
테↗니↓스↗가↑배우↗고↗싶어↗요↓
2015.01.25 19:32 [*.200.xxx.213]
에구...단통법이 실행되는 한 같은 값이면 가격방어되는 아이폰을 사지.. -
양치기
2015.01.25 20:19 [*.207.xxx.217]
왜 나라가 나서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막고 안자있는가 우리는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것이여 뭐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 이거 제대로 할려면 나라에서 모든 공산품의 가격을 지정해 줘야지.
왜 휴대폰만 갖고 못살게 구는가. 그 못살게 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지금의 모양새를 보면 알것지라. 가계는 손해를 보고 기업은 흑자를 보니.
서로들 얼마나 해처먹고 있을까나? 나는 그게 궁굼하네요. -
머가조아
2015.01.26 00:04 [*.124.xxx.236]
이전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차별이 아닌 확실하게 자유경쟁을 시키던가,,아니면 완전자급제가 이루어지도록 다 언락폰으로 해서 출고가 가격을 정해놓고 공정하게
사게하고 통신사에서는 가입 등의 서비스만 제공하던가..해야하는데 ,,말만 뻔지르르하고 실속은 전혀 없네요 ㅜㅜ
학창시절 또는 직장내 구내식당 오늘의 메뉴 보면 반찬 이름들만 그럴듯하게 써놨지 막상 먹으러 가면,,이름뿐인 음식들하고 머가 틀린지... -
발바리코트
2015.01.25 22:49 [*.107.xxx.207]
단말기판매점과 통신사를 따로두고, 판매점에서는 단말기가격을 경쟁해서 내리고 통신사에서는 요금을 내리고 뭐 이런식 같아 보이네요. -
양치기
2015.01.25 23:15 [*.207.xxx.217]
단통법 할때도 뭐라뭐라 말이 길었지만. 결국엔 값내린다고 한거였죠.
결과는 이동 통신 3사 흑자 전환 수익 증가 = 사용자 혜택 감소 또는 휴대폰 구매 및 사용 비용 증가.
이제 기기 제조사들이 쫑알 대나보네요. 뭐라 말하면서 시행하던 지간에 요즘 나라 정책은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휴대폰을 유지하는데 또 얼마나 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 날까요. 저는 그게 걱정됨. 줄껄로 보이지가 않음. -
LEVEL5
2015.01.25 23:48 [*.176.xxx.107]
산이다 못해 에베레스트 등반 할 껀가? ㄷㄷ -
머가조아
2015.01.26 00:00 [*.124.xxx.236]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이해그 가질 않을 뿐더러 이거만 보면 조삼모사 같은...의미없는,,
과연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를 안할까?? 직접적인 판매를 안할 뿐이지 판매점과 연계해서 리베이트 같은게 있어야
판매점도 유통이나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 유통과 판매를 하게하고 이들끼리 경쟁을 시키는게 완전자급제 맞나??
경쟁이라면 위에처럼 리베이트를 떠나서 기기가지고 판매점 마다 돈 장난할거 같은데,,,머가 이리 복잡해 진짜 -
SKYSOCIETY
2015.01.26 00:22 [*.77.xxx.154]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요.
맞는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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