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통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 추천 | 0 | IP 주소 | 39.120.xxx.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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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햄스터키우는방법 | 날짜 | 2015.02.13 00:43 | 조회 수 | 1737 |
[2015 상반기 달라지는 것]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기사등록 2014-12-28 12:00:00웹하드·P2P 사업자 음란물 유통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 4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positive100@newsis.com **콜록**루팅**콜록**아이폰**콜록**아이고**콜록**의미없다**콜록**한국산**콜록**백도어**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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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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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7001
2015.02.13 00:49 [*.179.xxx.176]
ㅋㅋㅋ 공기계로 쓰면 다 될텐데...ㅋㅋㅋ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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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0:52 [*.120.xxx.42]
요즘 갤투중고 싸게 파는데 청소년들이 갑자기 다 사 갈지도 몰라요 ㅋㅋ -
Eric000202
2015.02.13 00:58 [*.194.xxx.21]
이야! 방통위! 만세! 이야아아앙아아아앙!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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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신
2015.02.13 01:00 [*.139.xxx.17]
자유 민주주의라며서 하는 짓은 중국이나 북한과 뭐가 다른데?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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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1:01 [*.120.xxx.42]
그러다 유튜브 막을까봐 겁나네요. -
T10
2015.02.13 01:27 [*.126.xxx.244]
공감입니다 -
소빠
2015.02.13 01:08 [*.190.xxx.12]
지금도 막고 있으면서 뭘 더할라고 또. 진짜 의미없네요.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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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빠
2015.02.13 01:08 [*.190.xxx.12]
윈도우폰이나 사야져 머. 다시 윈도우폰으로 넘어갈 명분을 만들어주네여. 역시 방통위는 삼성 안티.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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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디
2015.02.13 05:30 [*.182.xxx.174]
ㅇㄱㄹㅇ ㅂㅂㅂㄱ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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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빠
2015.02.13 09:38 [*.7.xxx.125]
?? -
물고디
2015.02.13 13:22 [*.182.xxx.174]
이거 리얼 반박불가요.. 근데 윈도폰도 ms아이디가 청소년용이면 셧다운제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
SKYSOCIETY
2015.02.13 14:15 [*.77.xxx.154]
엑박만 그렇습니다. 엑박 연동도 셧다운제 적용시키려다가 그냥 MS가 승질이났는지 19금 이상으로 해버렸더라구요. 저런식으로만 안되면 참 다행입니다만 엑박 쳐 막은건 진짜 못된짓이에요. -
소빠
2015.02.14 00:01 [*.70.xxx.193]
그거 미국계정 가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
Gracevirtue
2015.02.13 01:28 [*.112.xxx.38]
청소년 여러분... 음란물은 성인만 볼 수 있는 컨텐츠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뒤에서 볼진 몰라도 방통위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나마 막는게 당연한 겁니다
야동 못본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상딸 치세요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7:22 [*.120.xxx.42]
유해물 차단 어플 깔아보세요. 음란물 아닌 잡다한 것도 막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무거우니 자원낭비죠. 음란물을 못 보게 하는 취지는 몰라도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법입니다. -
Gracevirtue
2015.02.13 08:23 [*.112.xxx.38]
잡다한거막는건대체무엇인가요?음란물<<<<기능이라고하면할말이없네요ㅎㅎ전혀잘못된게없습니다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8:48 [*.239.xxx.231]
예를 들어서 돌핀 브라우저 같은 다른 어플들이나 위키백과 등 사이트를 차단한 어플도 있습니다. 이런 어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일ㄴ 어플 태반이 매우 무거우니 폰 속도를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글ㅣ고 음란물<<<기능이라고는 하셨는데 음란물 하나를 통제하려고 폰 속도를 엄청 깎아먹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Gracevirtue
2015.02.13 09:54 [*.93.xxx.154]
청소년음란물차단을폰속도만도못하게생각하는머리에서실소를머금고갑니다...ㅎㅎㅎ그렇게말하실수록제가보기엔단지음란물막아서부들부들하는거로밖엔안보이네요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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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빠
2015.02.13 10:33 [*.190.xxx.12]
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도 음란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끔 짤방과 개그의 소재가 되는 warning.or.kr 이 그거죠. 이미 이런 식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앱을 깔게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폰 속도 떨어뜨리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ios, bbos, windows for phone 같은 os 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os 들에서는 앱이 설치되지 않는데 안드로이드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
소빠
2015.02.13 10:35 [*.190.xxx.12]
그리고 글을 작성하실때 너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네요.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10:38 [*.120.xxx.42]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중으로 단속하려니 득보단 실이 많은 것 같아요. -
Gracevirtue
2015.02.13 14:05 [*.93.xxx.154]
저도 소빠님의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네요 ㅎㅎ -
소빠
2015.02.14 14:42 [*.190.xxx.12]
여기 계신 분들이 음란물 단속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앱을 설치하는 방식을 비난하는 거구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음란물 단속 자체를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계신 모든 청소년분들을 비난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남의 의견이 자기와 다르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근거없는 비난을 하셔야 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공지에 비방, 욕설, 불쾌감을 주는 반말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
Gracevirtue
2015.02.13 14:06 [*.93.xxx.154]
과하게 단속하는게 문제라면 과하게 단속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거지
청소년음란물 규제 자체를 비난하는 건 핀트에 어긋나네요 ㅋㅋ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음란물규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을 고쳐나가야 할 뿐이지요~~
어플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면 어플 설치 자체를 욕할 것이 아니라 어플의 최적화를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
SKYSOCIETY
2015.02.13 14:18 [*.77.xxx.154]
상상딸은 최고의 딸방법이죠...
그렇지만 앱깔고 그런건 좀..(성능은 그렇다치고 잡다한걸 막게되면...ㅏ..기사...광고...)
저번에 셧다운제라고 엑박 19세로 바뀐거 아시나요..
12세게임 15세 게임도 연동안되서 19세 이상 부모님 계정이나 성인계정으로 해야합니다...
전 부모님 확인? 같은것도 했는데 안되고 또 안되고...
게임없는 윈RT 더 없게 만듭니다..ㅜ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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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Music
2015.02.13 01:30 [*.192.xxx.251]
역시 이런거 할 줄 알았어
단말완전자급제해도 통신사에서 약관 하나 더 만들고 통신사어플 집어넣겠네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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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는휴대폰이아닙니다
2015.02.13 02:17 [*.9.xxx.24]
앱이름은 뭘로하려나... T차단? 올레 안심차단? U차단?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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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
2015.02.13 03:14 [*.207.xxx.197]
쿨럭..아이폰..쿨럭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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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디
2015.02.13 05:30 [*.182.xxx.174]
법큐머겅하면서 외산폰 사용해주마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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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2015.02.13 07:50 [*.209.xxx.156]
아이폰은 해당되지 않는거네요?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7:56 [*.239.xxx.82]
뭐 그렇죠<br />애플이 그런 앱을 받아줄 리가 없어요 -
물고디
2015.02.13 13:23 [*.182.xxx.174]
정말 방통위는 삼성안티..... -
LEVEL5
2015.02.13 08:17 [*.249.xxx.176]
이거 읽으면서 난 여기가 순간 북한인줄. . .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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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boy
2015.02.13 08:40 [*.204.xxx.121]
예전에 이런거 설치해봤는데, 별의 별것 다 막아버립니다. 거기다가 막 만들어서 램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이런거를 설치안할 수 있는 아이폰이라서 다행입니다..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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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what
2015.02.13 08:44 [*.120.xxx.54]
어차피 지우면 되지 않나요??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8:47 [*.239.xxx.231]
루팅해야겠죠? -
idwhat
2015.02.13 09:18 [*.120.xxx.54]
루팅이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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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9:27 [*.120.xxx.42]
앞으로도 루팅 인구수가 증가할것 같네요 ㅋㅋ -
비나래
2015.02.13 11:31 [*.196.xxx.173]
대신 녹스 워런티를 제물로 바쳐야겠죠.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11:42 [*.120.xxx.42]
사실 녹스 관련된 AS만 안 되고 나머지 AS는 되더라고요 -
조타로
2015.02.13 08:44 [*.33.xxx.55]
이건 근래에 보기드문 잘한일 같은데요?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8:49 [*.239.xxx.231]
근데 램이나 속도를 엄청나게 차지해서 폰이 전보다 2배로 느린 속도로 갈 수도 있는게 함정이죠. 방통위는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어중간한 단점까지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게 문제에요. -
조타로
2015.02.13 08:59 [*.33.xxx.55]
확실히 행정조직에서 만든 앱들이 호환성이나 최적화면에서 문제가 있죠...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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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2015.02.13 08:58 [*.240.xxx.39]
어떤 의미에서죠? -
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9:00 [*.239.xxx.231]
이번 단통법도 '혼자만 비싸게 폰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유로 만들어지다가 모두가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었고
이 법도 '청소년 음란물 규제'라는 이유로 만들어지다가 휴대폰 성능이 훨씬 안 좋아지고 잡다한 것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ㅎㅎ -
조타로
2015.02.13 09:04 [*.33.xxx.55]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잘못된 음란물 시청을 통해 그릇된 성지식이나 성정체성을 갖게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수 있으므로 못보게 하는게 맞습니다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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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키우는방법
2015.02.13 09:07 [*.239.xxx.231]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법은 다른 문제점까지 만들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ㅠㅠ -
SKYSOCIETY
2015.02.13 14:14 [*.77.xxx.154]
뭐 음란물만 막으면 되는데 음란물 광고가 나오는 뉴스페이지(뭐 많잖아요?)라던지 게임페이지를 막는다던지 그런 멍청한짓만 안하면 엄청나게 잘한일이라고 볼수있죠. 요번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만 지원한다면 블랙베리와 윈도우폰 점유율이 올라갈지도? (ㅏ... 아이폰 앱 검수... 짱짱맨...) -
가키
2015.02.13 08:58 [*.240.xxx.39]
이러다 잠금화면에서 주민번호 입력할 날도 오겠네요.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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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윈
2015.02.13 09:06 [*.121.xxx.52]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 좋은 것(...)이 문재이네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런 앱들 평판이 좋지 않는데...추천:1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