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거라네요. | 추천 | 0 | IP 주소 | 1.251.xxx.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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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모링 | 날짜 | 2015.01.25 16:55 | 조회 수 | 870 | ||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업자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5일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탁으로 ‘고가의 단말-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천4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했고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있는게 ---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자급제에서는 향후 휴대폰을 제조사나 이통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 삼성,애플,소니 등등 요새 자사공홈에서 폰 파는경우가 많은데.... 다른 추가유통망 거치면 가격만 더비싸질거고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서스 못팔고 애플도 그렇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