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469&aid=0000135094

테러리스트가 소지했던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고 애플에 요청했던 FBI로부터 촉발된 "개인정보보호, 운영체제보안 그리고 국가안보와 잠재적 테러 예방"의 갈등 국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애플과 FBI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 저로선,

"잠재적 테러 예방"과 "고객 정보+기업 기밀" 간 팽팽한 가치 충돌이라고 봅니다.

하여,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한가? 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지역, 사상간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려 하지 않은 채
2. 단순히 예방, 사후관리만을 하려 한다면,
3. 그것은 방향을 잃은 국가 안보의 맹목적인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가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테러 활동이 딱히 대승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 구성원의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것 또한 오늘날 정부가 해야하는 일인 바, 현대 국가, 자본주의에 기승하여 이윤을 추구해나가는 기업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앞서 밝혔듯이 정부기관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 문제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