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네요.(수정 : 폐지가 아니라 개정) | 추천 | 0 | IP 주소 | 203.246.xxx.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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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음냐냥 | 날짜 | 2016.06.09 10:11 | 조회 수 | 1706 |
덕분에 실검에 입성 ㅋㅋ ??? : 통신사야 입금이 아직 덜됬구나. 확 폐지 해버릴까보다. =====16:28 추가===== 뉴스 좀더보니 완전 폐지가 아니라 상한제만 폐지하는거네요. + 분리공시제 도입 최악의 상황에서는 보조금 높이는것과 동시에 출고가도 높일수있을꺼같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려면 분리공시제가 꼭 같이 도입되야될듯하네요. (그냥 통신 유통 분리법좀)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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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BEAR
2016.06.09 10:24 [*.66.xxx.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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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
2016.06.09 10:24 [*.62.xxx.1]
제발...ㅋㅋㅋㅋㅋ -
AA건전지팡이
2016.06.09 10:30 [*.118.xxx.184]
정말 민주주의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통제하는 일따위..진작에 폐지 되어야했어요 ㅠㅠ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모든걸 개입하니..정부지원 합법 담합이죠 이건.. -
C7
2016.06.09 15:23 [*.204.xxx.119]
민주주의랑 시장주의가 항상 함께만은 아니죠 ㅎ 유럽일부국가들은 사회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입니다~ -
AA건전지팡이
2016.06.09 17:09 [*.118.xxx.184]
아하 유럽은 또 그렇군요 ㅋㅋ -
Unknown
2016.06.09 16:50 [*.46.xxx.213]
100% 시장의 자유를 맞기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현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필요하다면 사회의 통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단통법 이전 스마트폰 시장역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
C7
2016.06.09 17:11 [*.78.xxx.77]
맞아요.
단통법이 똥같은 법인건 동의하지만, 단통법 이전의 휴대폰시장이 정상이었냐하면 단통법만큼이나 비정상이었죠. -
AA건전지팡이
2016.06.09 17:19 [*.118.xxx.184]
정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단통법은 결과적으로 기업 이득만 챙겨준 상황이되다보니
이번 정부의 통제는 정말 과도하고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ㅠ
그리고 단통법 이전 시장이 비록 호갱과 비호갱의 차별적 판매가 난무했다고 해도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ㅋㅋ)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을텐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기에 올바른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
C7
2016.06.09 17:29 [*.78.xxx.77]
비정상이라하는 이유가.
1. 판매자와 고객의 정보 불균형
: 호갱을 잘 만들기 위한 아주 복잡한 요금체계. 판매점 간의 가격비교가 매우 불편한 시스템.
2. 보조금 제한과 불법 보조금의 공존
: 단통법 이전에도 보조금 제한이 있었지만 단속이 느슨해서 합법적으로 구매하면 호갱, 갓객이 되려면 불법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노답 상황.
3. 이러다보니 출고가가 가격으로써의 역할을 잃음.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비용이 이상하게 융합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왜곡되어 버림.
이런 이유때문에 비정상이라고 하는겁니다.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나타나는 왜곡된 시장이죠. -
brainer
2016.06.09 17:41 [*.14.xxx.213]
근데 호갱 이라는 빌미를 제공한게 보조금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거 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미국처럼 살수도 있었을건데 말이죠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받는게 비호갱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페이백 형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돈을 대리점에 다주고 대리점에서 안줘도 처벌 방법이 없으니까요 -
음냐냥
2016.06.09 18:44 [*.254.xxx.37]
역시 제일좋은것은 통신 <=> 유통 격리! -
Unknown
2016.06.10 07:20 [*.7.xxx.242]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봐야죠 물론 지금 구조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비정상이지만(애초에 경쟁구도-가계통신비용 안정이주목적인데 그리되지않고 오히려 통신비는 그대로 효과는 미비) - 만약 님께서 말씀 하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라하면 가격 경쟁을 통한 시장형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가격이 공신력도 없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니 피해를 보는 쪽이 속출하죠.... -
yea
2016.06.09 10:56 [*.218.xxx.244]
상한제 폐지되면 출고가70만원 공시70만원 위약금폭탄이 엄청 늘어나겠죠. 위약4 폐지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
AA건전지팡이
2016.06.09 11:17 [*.118.xxx.184]
으악..단통법 자매품 위약4가 있었군요ㅠ -
머가조아
2016.06.09 13:00 [*.62.xxx.81]
단통법이 폐지되면 위약4도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요?<br />단통법이 단말기값을 투명하게 공시하고<br />지원금을 전산에 반영하는건데 그게없어지면 공시지원금에<br />따른 위약4도 의미가 없을거같네요~ -
AA건전지팡이
2016.06.09 13:02 [*.118.xxx.184]
자매품 느낌이라 저도 그생각은 했는데 제발 그랬음 좋겠네요..
그냥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ㅋㅋ -
노망스
2016.06.09 16:16 [*.223.xxx.76]
그냥 단통법 이전으로 돌리는게 최곤데.. 이건 뭐 받은만큼 통째로 다 토해내니.. -
녹색우주괴생명체
2016.06.09 10:57 [*.70.xxx.50]
오 안드로이드로 본격적으로 갈아탈까 고민중인데 잘되었네요.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길 -
망고스톰
2016.06.09 11:02 [*.120.xxx.230]
ㅋㅋㅋㅋ 통신사와 뭔가 마찰이 있었나 보네여 아님 이제 제조사와 딜중인가^^...국민생각해서는 아닌거같고 ( 국민생각했음 단통법을 만들리도없지) -
jebuk
2016.06.09 16:25 [*.36.xxx.79]
캬... -
noneofyourbusiness
2016.06.09 16:32 [*.118.xxx.8]
아 개정... ㅠㅠ 적어도 보조금 상한은 없애야하는데;; -
음냐냥
2016.06.09 17:47 [*.246.xxx.188]
보조금 상한 없애는걸 추진중이래요. -
noneofyourbusiness
2016.06.09 17:52 [*.118.xxx.8]
휴~! 다행이네요 -
GC6
2016.06.09 16:45 [*.249.xxx.18]
솔직히 휴대폰은 제조사에서 팔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매번 드네요 -
머가조아
2016.06.09 18:24 [*.236.xxx.170]
어차피 단통법이 유지된다면 분리공시제 도입되는게 좋은데 과연 통신사가 양보를 할런지.. -
음냐냥
2016.06.09 18:43 [*.254.xxx.37]
분리공시제는 아마 제조사쪽에서 반대할꺼 같아요.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N원만큼 지급한다면, 결국 N원만큼 출고가를 내릴수있었다는 거니까요. -
머가조아
2016.06.09 18:47 [*.62.xxx.99]
단통법 시행시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에서 반대한걸로 아는데 그럴수도있겠군요~ 하지만 제조사가 통신사의 입김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Unknown
2016.06.10 07:23 [*.7.xxx.242]
LG 팬택 찬성 삼성 반대로 알고있습니다. LG가 물고 늘어진게 삼성이 많이 푼다였다는거죠 -
우병우
2016.06.13 11:23 [*.103.xxx.29]
분리공시제는 삼성이 목숨걸고 반대했었죠ㅋㅋ 통신사는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흐규흐규ㅠㅠㅠㅠㅠㅠㅠ
삼성: 나 이제야 보급형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