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출시 예정 스마트폰에 정부 3.0 앱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 3.0이란, 민간에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참여 행정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앱을 기본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며칠 전 애플에서는 자사 기본 앱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선탑재보다는 추후 선택 설치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탑재하는 앱 역시 기사에 따르면 "웹 앱"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앱을 탑재하는 것보다 기본 인터넷 앱의 즐겨찾기에 국민신문고 링크를 추가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참여 수단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전부일지에 대한의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음모론 수준에 그칩니다. 실제 제품이 출시된 이후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앱에 수락된 권한이 어느정도일지 또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