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3.0 앱에 대한 단상 | 추천 | 0 | IP 주소 | 219.249.xxx.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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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병우 | 날짜 | 2016.08.29 23:55 | 조회 수 | 872 |
정부3.0 앱 관련으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제가 하는일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지라(그렇다고 제가 앱을 깔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건아니고요) 관심이 갑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불필요 한것을 강제하는건 비효율적인거죠(나쁜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니...바꿔말하자면 갤럭시폰에 정부3.0앱을 선탑제 할수있도록 해서 얻어지는 전체 공익이 갤럭시 폰에 정부3.0앱을 설치할지를 선택하거나 설치하는 저장소의 낭비 또는 다시 지우는 번거로움 등의 총합보다 더 크다면 할수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해야하는 것일수도 있고요. 혹시 비판적인 분들중에서 정부3.0앱을 깔아서 면밀히 살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정부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작용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초중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닙니다 민방위훈련 할때 지하로 대피해야 하기도하고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꼭 하게하기도 하죠 남성들은 군대도 가야합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필요한점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매우 제약하죠 정부3.0앱을 깔고 지우는것 따위는 비교도 안됩니다 어쩌면 이런 제약은 너무 익숙해서 감흥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비판하지말고 정부에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쓸데없이 앱을 깔게하는 나라 그 이상의 것을 보고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정부3.0앱 선탑제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할 이상한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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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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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sax
2016.08.30 00:10 [*.67.xxx.120]
우리의 핵심목표는 올해 당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
abrasax
2016.08.30 00:10 [*.67.xxx.120]
결론 : 뭔소린가요 -
SOKim
2016.08.30 00:16 [*.36.xxx.204]
공익적 목적이다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기획했을 정부는 전혀 공익적 절차를 모르는것 같아서 문제네요 -
우병우
2016.08.30 00:20 [*.249.xxx.178]
위트 있으시네요 빵터짐ㅋㅋ 굳이 결론이라면 : 멋이 중헌디? -
SOKim
2016.08.30 00:11 [*.36.xxx.204]
좋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의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갤럭시 기기에 정부3.0 앱이 선탑재 되는것과 초등, 중학교 의무교육 및 민방위 훈련과 비교한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어렵지만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드리자면, 의무교육과 민방위훈련은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국민에게 공표하고 입법예고를 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입법화된 법률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3.0앱 선탑재는 국민들이 미리 듣도보도 못한채 탑재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겠지만, 진짜 공익적인 것이라면 방통위나 문체부, 혹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을 하거나 매스컴에 공개를 하고 탑재를 시켜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병우
2016.08.30 00:15 [*.249.xxx.178]
절차적으론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법을 만들거까지도 없고 방통위 예규정도면 충분하겠지만..만약 규정이 있다면 용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신사의 저 하고많은 심지어 지워지지도 않는 앱들은 무슨 규정으로 탑재되어 있는건가요 -
SOKim
2016.08.30 00:21 [*.36.xxx.204]
제품 자체를 "정부규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시장의 판매에 대한 규제를 할 뿐이지요. 그 규제 안에서 통신사들이 앱을 선탑재 하는 것이니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는거겠죠~
그럼, 방통위에서는 정부3.0 앱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전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갤럭시 기종에 먼저 설치하게 하고, 그것도 사용자에게 인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알 권리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부의 좋은 의도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법절차는 사실 예시로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좋은 의도든 아니든 실제로 그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왜 정부가 만든 앱을 설치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야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있는게 국민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
우병우
2016.08.30 00:34 [*.249.xxx.178]
그러니까 절차와 사전 이해를 구하지 못한게 문제라는 거군요 이해는 합니다만 바로 확인해드릴순 없지만 정부3.0앱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도 공익등에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탑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는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등에 빈번히 나오는 케이스라...혹은 제조사와 협약을 했을 수도 있구요 홍보도 제가 알기론 한걸로 압니다 부족햏을지언정...숨겨가면 기습적으로 할일은 아니죠...어쩌면 홍보와 동시에 까인것일지도...제생각에 결국 생각이 어긋나는 지점은 정부는 스스로가 절대 선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앱 만드는 일반기업과 다를바 없는데 특혜를 주고 권력을 남용한다고 여기는데 있다고 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탓도 있긴합니다만 판단은 스스로가하되 단편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보지 말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
SOKim
2016.08.30 00:28 [*.109.xxx.164]
제 의견의 결론은, 공익적이라도 몰래 하면 오해받으니 이야기하고 해라. 국민도 알 권리가 있고 정부를 이해하고 싶다 입니다. -
우병우
2016.08.30 00:36 [*.249.xxx.178]
네 님말씀 이해합니다 좋은 의견에 도움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abrasax
2016.08.30 00:44 [*.67.xxx.120]
통신사 그네들은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탑제를 하건말건 소비자가 그나마 덜넣은쪽으로 찾아가는거지만 정부에서 저렇게나오면 뭐 거의 강제수준아닌가요? -
우병우
2016.08.30 00:48 [*.249.xxx.178]
11번가가 통신사 인가요? 그럼 정부가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해서 탑제를 하건말건? 근데 도대체 어디가 덜넣은 쪽이죠?ㅋ -
abrasax
2016.08.30 01:07 [*.67.xxx.120]
11번가는 sk 지분이 높으니깐요~~ 아니 시장경제랑 정부의 강제성이랑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그것을 비교하려합니까 -
우병우
2016.08.30 01:21 [*.249.xxx.178]
폰은 제조사가 만드는거죠 통신사가 아니라...통신사는 제조사 폰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겁니다 멀쩡한 내폰에 전화본래 기능과 상관없는 쇼핑앱이 마구 깔려있어도 어차피 시장경제니까 대기업도 돈 벌어야지 하고 이해하시는군요? 그럼 제조사에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3.ㅇ앱을 깐것이라면? 혹은 정부에서 삼성에 비용을 지급하고 깐것이면 이해하시겠네요 시장경제니깐 -
슼맨
2016.08.30 11:03 [*.62.xxx.52]
그럼 동일하게 아이폰도 설치하게 강제로 강요 그러나요?<br />애초에 이런 앱을 이런식으로 설치하게 두는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br />저도 와이프가 공기업에 다녀서 정부 3.0 이 몬지 잘 알지만 이런식의 정책은 욕먹기 딱 좋은겁니다. 대체 소비자가 욕하는 정책을 왜 이런식으로 설치하게 둡니까. 필요하면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면 될 일입니다. -
abrasax
2016.09.01 16:58 [*.214.xxx.189]
예 그러면 아무말 안하는데 뇌피셜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abrasax
2016.09.01 16:59 [*.214.xxx.189]
제조사가 만드는거 누가 몰라서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구조상 통신사가 갑이고 제조사가 을의 자리에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신사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요 -
김나신
2016.08.30 00:51 [*.139.xxx.17]
저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란 것엔 분명 긍정적이라 보지만,
첫째, 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탑재했단 점이죠. 정부가 미리 이런이런 앱이 있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제품에 탑재를 합니다라 공지나 홍보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텐데 이게 단순한 '소문'으로 등장한 게 노트7 출시 한 달 전쯤, 확정된 것도 출시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구매하려던 제품에 별안간 변수가 생긴거죠. 그것도 제조사가 아니라 뜬금없는 정부 앱이라니. 반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둘째, 감추려는 게 티가 납니다. 초기 셋팅 때 앱설치 여부 목록이 나오는데 논란의 3.0앱과 신문고 앱은 스크롤을 해서 내려야 보이는 맨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앱이 탑재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거죠.
정말 자랑할만 앱이라면 지울 이유도 없으니 앞에 배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알툴바 깔면 밑에 작게 'zum을 홈페이지로 사용'처럼 꼼수를 부려놨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지우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분들은 의사 관계없이 깔려있는 걸 볼 노릇입니다.
마지막은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앱 자체는 사실 기능이 후지기도 후지거니와 용량도 작아 감청은 어림도 없고 끽해야 음악파일 하나 정도 못 넣을 공간입니다. 실사엔 문제가 없죠.
근데 최근 테러방지법, 국정원 등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뭔가 설치하려 하니 반감이 생기는 거죠. 괜히 또 뭔 짓을 하나 싶어.
이번 정부3.0 앱 탑재에는 여러 음모론이 겹쳐 사실보다 과장되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진 이유가 큰 건 사실입니다. 허나 왜 이런 불신의 음모론이 생겼는 지에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할 것도 분명 사실이라 봅니다.
(적다 보니 횡설수설이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전 뭘 깔던 딱히 상관은 없어서 살거지만서도 ㅎ) -
우병우
2016.08.30 00:59 [*.249.xxx.178]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사실 이런 의견이 대세인것같네요 저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칭찬 받을줄 알고 최소한 이렇게 욕먹을줄 모르고 한걸겁니다 그러니 한달 남기고 보도자료 뿌린거고 ...보통 관료들은 욕먹을 짓은 안합니다 그게 맞는길이라고해도 말이죠 젤아래 배치된건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고 마지막은 정부가 워낙 뻘짓을 했으니...물론 괴담수준의 이야기가 심하긴했습니다만 -
슼맨
2016.08.30 11:07 [*.62.xxx.52]
애초에 이런 정책이 칭찬받을거라 생각했다면 그 정책을 만든 사람은 최소한 마케팅의 마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인천 공항에 정부 3.0 부스 가보셨나요? 사람 한명 없습니다. 알바생만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겠다는건지.. -
F430SCUDERIA
2016.08.30 09:01 [*.93.xxx.197]
동의합니다! -
sinclair
2016.08.30 15:02 [*.19.xxx.208]
저도 정부3.0은 좋은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3.0 어플 선탑재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합적인거같습니다.
대학생때 배운 사회적 자본이라는 행정학 용어가 생각나네요. 국민간의 신뢰나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곧 그 나라의 자본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 대비 바닥인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대국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너무 소홀히 한 나머지 오해를 많이 사고 있죠. 세세하게 설명해도 본전인데 그조차 하지 않으니 욕을 먹어왔던 거겠죠.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정부3.0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영역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건 사실인데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니 민간인 사찰 목적이냐는 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죠. 팩트만 놓고보면 정부3.0이 국민 전체의 효용을 위해 필요한 앱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는 불협화음은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정책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게 우선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IT정책에 냉철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만큼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를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죠. -
우병우
2016.08.30 15:57 [*.103.xxx.39]
모두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런거군요
정부 :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3.0앱을 만들었으니
국내 휴대폰 제조사한테 선탑제 가능하도록 요구해야지.
뭐 용량얼마 차지하지도 않고 시작할때 안깔아도 되고
깐다고 해도 다시 지우면 되니까.. 깔아두면 가끔 도움되지 않겠어??ㅋㅋ
국민 : 헛소리하고 있네. 내가 언제 정부3.0앱 필요하다고 했어?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왜 내폰에 지 멋대로 앱을 왜깔려고해
정 설명도필요하면 내가 깔아쓸껀데, 앱도 허접하고 별 필요도 없겠더만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 정부 3.0의 가치는 원래 개방 소통 협업 같은 겁니다.
각 정부기관도 의무적으로 사전정보를 모두 공개해놓도록 하고요(정보공개요청 필요없이)
부서간 기간관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를 내자는 것인데...
정작 정부 3.0앱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정부와 국민간에 소통이 되지않고 높은 칸막이가 있었음을 알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