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핵심목표는 올해 당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 : 뭔소린가요

좋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의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갤럭시 기기에 정부3.0 앱이 선탑재 되는것과 초등, 중학교 의무교육 및 민방위 훈련과 비교한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어렵지만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드리자면, 의무교육과 민방위훈련은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국민에게 공표하고 입법예고를 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입법화된 법률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3.0앱 선탑재는 국민들이 미리 듣도보도 못한채 탑재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겠지만, 진짜 공익적인 것이라면 방통위나 문체부, 혹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을 하거나 매스컴에 공개를 하고 탑재를 시켜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란 것엔 분명 긍정적이라 보지만,

첫째, 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탑재했단 점이죠. 정부가 미리 이런이런 앱이 있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제품에 탑재를 합니다라 공지나 홍보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텐데 이게 단순한 '소문'으로 등장한 게 노트7 출시 한 달 전쯤, 확정된 것도 출시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구매하려던 제품에 별안간 변수가 생긴거죠. 그것도 제조사가 아니라 뜬금없는 정부 앱이라니. 반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둘째, 감추려는 게 티가 납니다. 초기 셋팅 때 앱설치 여부 목록이 나오는데 논란의 3.0앱과 신문고 앱은 스크롤을 해서 내려야 보이는 맨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앱이 탑재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거죠.

정말 자랑할만 앱이라면 지울 이유도 없으니 앞에 배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알툴바 깔면 밑에 작게 'zum을 홈페이지로 사용'처럼 꼼수를 부려놨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지우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분들은 의사 관계없이 깔려있는 걸 볼 노릇입니다.

마지막은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앱 자체는 사실 기능이 후지기도 후지거니와 용량도 작아 감청은 어림도 없고 끽해야 음악파일 하나 정도 못 넣을 공간입니다. 실사엔 문제가 없죠.

근데 최근 테러방지법, 국정원 등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뭔가 설치하려 하니 반감이 생기는 거죠. 괜히 또 뭔 짓을 하나 싶어.

이번 정부3.0 앱 탑재에는 여러 음모론이 겹쳐 사실보다 과장되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진 이유가 큰 건 사실입니다. 허나 왜 이런 불신의 음모론이 생겼는 지에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할 것도 분명 사실이라 봅니다.

(적다 보니 횡설수설이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전 뭘 깔던 딱히 상관은 없어서 살거지만서도 ㅎ)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3.0은 좋은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3.0 어플 선탑재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합적인거같습니다.
대학생때 배운 사회적 자본이라는 행정학 용어가 생각나네요. 국민간의 신뢰나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곧 그 나라의 자본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 대비 바닥인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대국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너무 소홀히 한 나머지 오해를 많이 사고 있죠. 세세하게 설명해도 본전인데 그조차 하지 않으니 욕을 먹어왔던 거겠죠.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정부3.0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영역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건 사실인데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니 민간인 사찰 목적이냐는 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죠. 팩트만 놓고보면 정부3.0이 국민 전체의 효용을 위해 필요한 앱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는 불협화음은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정책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게 우선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IT정책에 냉철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만큼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를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