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4시5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비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김태연 재벌구속특별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한 불법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기각 결정이 됐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ㆍ한국자유총연맹ㆍ선진사회시민행동 등 보수 단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이사장은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이 속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장 기각 약 10분 만에 “법리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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