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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기각 | 추천 | 0 | IP 주소 | 175.119.xxx.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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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파톡신4869 | 날짜 | 2017.01.19 18:17 | 조회 수 | 428 |
19일 오전 4시5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비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김태연 재벌구속특별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한 불법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기각 결정이 됐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ㆍ한국자유총연맹ㆍ선진사회시민행동 등 보수 단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이사장은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이 속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장 기각 약 10분 만에 “법리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까비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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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2017.01.19 18:49 [*.250.xxx.2]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걸까요... 국민들의 피를 더 봐야하는걸까요... 정의와 진실이 돈 앞에 손 쉽게 꿇어버렸네요... 정치인,재벌들 앞에서는 무너져버리는 법. 국민들에게만 피 빨아먹는 이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
슬픈아픔
2017.01.19 19:42 [*.39.xxx.90]
돈앞에 굴복했다기 보다는 이번 특검의 이재용 구속신청은 증거부족이라 기각된 것이죠 롯데 신동빈 구속 기각도 조사하다가 임원 한명이 자살해서 증거확보가 되질않아 ㄱ그런것일텐데..<br /><br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 없는거죠 -
C7
2017.01.19 20:08 [*.47.xxx.131]
당연히 증거부족이 이유겠지요. 특검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봐서 영장 신청한거구요. 같은 상황을 다른 기준으로 본건데, 법원의 기준이 정의의 관점에서 옳은지는 뭐 사람마다 각자 판단하겠죠. -
팔팔팔
2017.01.20 00:48 [*.122.xxx.72]
증거가 부족하다라... 뉴스말고라도 테레비라도 좀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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