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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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1530
2017.05.25 15:59 [*.111.xxx.212]
이용자 권익보호가 아니라 호구로 보는거지뭐 -
E975
2017.05.25 16:04 [*.223.xxx.171]
진짜 심각하다 -
오미니언
2017.05.25 16:21 [*.62.xxx.131]
ㅈㄹ -
녹색우주괴생명체
2017.05.25 16:27 [*.102.xxx.3]
경쟁을 그런데 왜 막지 -
LV1
2017.05.25 16:30 [*.33.xxx.214]
이용자의 권익 보호... ㅋㅋㅋㅋㅋ -
빨리
2017.05.25 16:34 [*.36.xxx.154]
아니 ㅅ... -
CopyCat
2017.05.25 16:38 [*.230.xxx.219]
어차피 일몰법이라 9월 되면 폐기될거긴 하지만...그래도 아쉽네요. -
전기공돌이
2017.05.25 17:11 [*.221.xxx.242]
6월에 임시국회로 폐지되지 않아요? -
KNOX
2017.05.25 16:48 [*.62.xxx.133]
에휴 -
친토
2017.05.25 17:08 [*.109.xxx.21]
음...뭐 수긍해야죠 -
목향수
2017.05.25 18:24 [*.33.xxx.214]
법 자체는 좋음 그런대 상한선이 낮다는 것이 문제일 뿐... -
brainer
2017.05.25 19:15 [*.14.xxx.213]
법이 좋다구요?? 저런법이 없어야지 더 싸게 사죠... -
Hideonbush
2017.05.25 23:38 [*.124.xxx.214]
상한선만 높다면 크게 문제될건없는데..물론 없는거보단 비써겟지만요 -
입망고
2017.05.26 22:50 [*.223.xxx.15]
저는 상한선없이 최저선을 높이 신설해야한다고 생각함... -
트LOL
2017.05.25 18:32 [*.62.xxx.121]
????????? 재판관의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인가요? -
매력적인럼텀터거
2017.05.25 18:52 [*.33.xxx.252]
고작 단통법이 헌재까지 갈 내용인가? 대체 통신사들이 얼마나 로비를 쳐 해댔으면 저러냐? 적폐청산은 아직도 멀었네..ㅉㅉ -
까르르
2017.05.25 19:49 [*.140.xxx.60]
위헌심판청구를 했으니 당연히 헌재가 판결하는거고, 180일 이내 판결하게 되어 있는걸 2년도 넘게 끌었으니 욕먹을 일이고, 판결도 전원일치 합헌이라는건 어이가 없는 노릇이고. -
brainer
2017.05.25 19:19 [*.14.xxx.213]
포괄위임금지원칙?? 상한제가 문제 아니였나?? -
무서운곰
2017.05.25 19:32 [*.223.xxx.234]
여전히 싸게 사는 사람은 싸게 사죠. -
까르르
2017.05.25 19:46 [*.140.xxx.60]
이게 나라냐! 대체 단통법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거냐! -
Lee.N
2017.05.25 21:04 [*.36.xxx.141]
과도한 경쟁?에서도 통신사도 제조사도 소비자도 윈윈이었는데.. 단통법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신사 위주로 시장이 개편! 방통위가 말하는 단통법 긍정적인 효과는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 세계 IT흐름이 변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 뿐이고, 이 흐름을 단통법이 막아버렸는데... 탁상행정의 표본... -
입망고
2017.05.26 22:50 [*.223.xxx.15]
근데 단통법 전에는 통신사 적자였던걸로 알고있어요 -
Persona
2017.05.25 22:01 [*.251.xxx.16]
해석하면 좋은 법이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것도 사실인거죠 내용자체만으로는 위헌 나올건 없다고 봅니다 단통법가지고 법해석 가지고 이게 나라냐 하는게 더 이상하네요 법은 상식하고는 다른게 사실이죠 -
E975
2017.05.26 00:07 [*.153.xxx.216]
자세히 들어갔을때 좋은 법이 아니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닐까용..생각만 해봅니다.ㅠㅠ -
빌헬
2017.05.25 23:48 [*.70.xxx.151]
ㅋㅋㅋ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정책이 합헌 ㅋㅋㅋ -
김두한
2017.05.26 09:44 [*.7.xxx.135]
이맛에 헬조선에 삽니다 -
샘숭
2017.05.26 11:41 [*.7.xxx.161]
동일 재판관들이 내린 판결들의 경향성이 사뭇 다른걸로 봐서, 역시 민감한 사안에는 국민정서가 반영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안 중요한(?) 요런 거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듯.. -
김윤호
2017.05.26 21:14 [*.182.xxx.197]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