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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말기유통법. 3년만에 폐지 | 추천 | 0 | IP 주소 | 183.107.xxx.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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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hans17 | 날짜 | 2017.10.01 14:45 | 조회 수 | 1221 |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악법도 사라지는군요
다행입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다시 대접받는 시대가 오는군요. |
댓글 11
-
yea
2017.10.01 14:46 [*.7.xxx.234]
원래 3년짜리 법이었어요 -
티엔
2017.10.01 15:04 [*.139.xxx.54]
원래 3년짜리 일몰조항이었고요,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Persona
2017.10.01 15:24 [*.114.xxx.7]
정권이 문제는 아니였죠 ㅋ -
ljn4456
2017.10.01 15:32 [*.108.xxx.60]
단통법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단통법 조항 중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
라스트어답터
2017.10.01 15:51 [*.223.xxx.228]
분리공시제만 적용되었으면 단통법도 좋은 법이었을텐데.. 핵심인 분리공시제 없이 시행해버리니 악법이 되어버렸죠 -
BIG.D
2017.10.01 15:55 [*.38.xxx.84]
워낙에 반발이 커서 정권과는 상관없이 없어질 조항이었습니다 -
우캬캬캬
2017.10.01 16:16 [*.191.xxx.80]
법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
VA
2017.10.01 16:50 [*.112.xxx.68]
멍청한 국개의원들이 만든 슈퍼 악법.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나줘버리라는 북조선 인민도야지스러운 법을 통과시킴. -
또하루가지나고
2017.10.01 17:27 [*.16.xxx.163]
단통법은 그대로 있고 조항 중 지원금상한제 만 폐지되었습니다. -
appleblossom
2017.10.01 17:36 [*.175.xxx.160]
글쎄... -
MoCa
2017.10.01 21:01 [*.48.xxx.64]
딱히 정권이 잘해서 바뀐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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