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가 단말기에 보조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가장 먼저 갤럭시 J7 (2017)의 LTE 데이터 선택 65.8 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기존 상한인 33만원을 초과한 34.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통신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그것을 제한하는 상한선이 없어진 것일 뿐,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기기에 3.5만원의 보조금만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공시된 보조금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전히 현행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 BlogofMobile ( http://blogofmobile.com/article/93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