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쟈칼입니다.

어제 단통법 시행을 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를 지켜봤습니다.

크게 보자면

1. 기존보다 비싸진 단말가격

2. 상위요금제를 사용해도 신제품에는 보조금 해당 없음

3. 저렴한 요금제 사용시 신제품 판매 거부 행위

4. 단통법의 헛점을 이용한 통신사에 유리한 비합리적인 요금제 신설

이정도가 있을듯 하군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언론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공개하였고 생각없이 만든 법임을 알렸습니다.

통신비 가계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보조금이 목표였다면

보조금 상한제가 아닌 보조금 하한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얼마 이상 요금제 사용시 최소 몇 퍼센트를 보조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3년 기한으로 시행되는 법안이란게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으며 대놓고 의도를 보여준거 같아 심히 기분이 안좋네요

법안의 테두리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플랜을 짤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