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의 준말인데 이게 취지가 이른바 스팟성 폭탄 할부원금에 의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예로 갤럭시 S3 출시 한달만에 스팟성으로 할부원금 17만원)을 없앤다는 건데 조항에 보시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규모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고시를 하는데 이 때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제안 내린 걸 토대로 고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고시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이고, 이걸 다 받게 하려면 일정 이상의 요금제(현재는 8만원 이상, 이하 요금제는 비율에 따라 차등 조정)를 2년 이상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걸어서 이전에 요금제 3개월 유지 후 싼 요금제를 탔던 원래 모습에서 훨씬 불이익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SKT, KT LG U+)에서는 지원금이 최대 30만원이랬지 우리가 언제 30만원을 걸겠다고 했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지원금 규모는 20만원 선이고, 막 출시된 노트4의 경우 SKT의 경우 10만원선, KT랑 LG U+의 경우 8~9만원선에서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단통법의 지원금 규모에 대해 엿먹이는 짓과 함께 고객들 뒤통수 치는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시가 영구지속은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재고시가 된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산주의마냥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 들면서 지금 현재 이 사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하여 통신사에게 받던 인센티브의 폭이 줄게 되어서 대리점도 같이 죽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통법을 시행을 하면서 지원금을 뜯어보면 제조업체(삼성, LG, 팬텍 등)가 주는 지원금이랑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나눠서 공시를 하여 고객들이 각 회사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려는 분리공시제를 실시하려고 하였고, 모든 제조업체랑 통신사는 동의하였지만, 삼성만이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시 거부를 하고, 방통위는 삼성 말 듣고 분리공시제는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알던 내용만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신

법

줄여서 단통법

그리고 예전에는 약정할인(즉 요금제를 쓸 때 요금제 일정부분을 깎아주는 것)의 경우 약정 도중 해지 하면 위약금 및 남은 기기값만 물어주게 되어있었늣데 단통법 실시 되고 나서 이제 요금 할인부분 까지 싹 다 토해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요금제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또 약정도중에 요금제가 비싸서 다운그레이드 하게 되면 도중에 요금 할인 되는 부분을 일할계산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즉 폰 사지 말라는 겁니다

"단"숨에
"통"째로 호구 만드는
"법"

"단"순히
"통"신사들만 위한
"법"

기업의 기업의 의한 기업을 위한 국민 호갱화 작전!!

전국민 호구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일부만 싸게 사서 혜택을 보니 다같이 비싸게 사야 한다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