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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폰 백도어 문제의 근원... 추천 0 IP 주소 175.223.xxx.213
글쓴이 엪췰뤼췰 날짜 2018.09.02 12:54 조회 수 1858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문제는 이게 법의 범위가 중국 국내로만 한정된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됨.. 이법에 의하면,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정보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국외'의 정보공작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바란다) 이 국가 정보법에 의한, 중국의 국가 정보공작에 협조해야 하는 단체에 모든 조직과 시민이라고 명기됨으로써, 모든 중국 소재 기업은 역시 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가정보법 원문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6/27/content_20245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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