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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과정을 분리해 각 영역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편법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할 새 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현실적 부작용에 가로막혀 갑론을박만 거듭하던 완전자급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유통구조 분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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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로 발의될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대상을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 매장으로 확대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은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개통업무 재위탁을 금지하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뒀다. 법안 통과 후에도 편법으로 지금과 같은 묶음판매를 유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후략)
출처: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11655073654?did=na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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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er
2018.10.22 16:48 [*.223.xxx.30]
세계시장에 3%도 안 되는 시장에서 단말 완전 자급제 나온다고 단말기 가격을 낮출까요? 정말 누구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
몰랑
2018.10.22 17:20 [*.132.xxx.147]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시킨다고 했는데 단말기가격 인하는 우리나라에서만 폰을 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신사끼리 경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3대 통신사는 각종 핑계로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고 있고 알뜰폰 업계에서도 반대하겠지요. 결국 방법은 단말기 구매보조금을 받는건데 보조금을 많이 받는걸 불법으로 해놓고 통신비를 인하시킨다고 법을 만들겠단게 참 웃기네요.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지는 않겠지만, 만약 제가 법을 만든다면 현재 단통법에서 제한하는 대리점의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같이 할수는 있게 하되, 전체 단말기 판매량의 30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자급제로 판매하게 하고 추후 이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아니 적어도 이러한 법을 만들때는 소비자의 마음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
콜록홈즈
2018.10.22 17:25 [*.38.xxx.97]
공시가격은 떨어지기 어렵겠지만 실구매가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전자기기들도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
몰랑
2018.10.22 19:34 [*.132.xxx.147]
유통채널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다를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 기본 단말기 가격에서 10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고, 앞으로 그러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는 통신사에서 사는것보다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확실히 싼데요 제 생각에는 단말기 자급제만 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게 아니라 자급제폰을 많이 풀면 대형 통신사들이 알뜰폰에 고객들을 뺏기기 않기위해 대리점에 보조금을 풀지 않을까 싶어서요 -
노키아온더헤븐스도어
2018.10.22 17:28 [*.235.xxx.58]
아니 의원님은 보조금 안받아도 휴대폰 그까이꺼 일시불로 사는데 문제 없으시겠지만... -
MilkStar
2018.10.22 18:31 [*.39.xxx.5]
뭐가 안되고, 금지하고, 막고.. 에휴 -
달소다
2018.10.22 18:57 [*.107.xxx.82]
과거 단말기 싸게 받고 그 미끼로 통신비는 노답. 반면 단말기도 비싸게 팔고 노예계약하는 폰팔이도 많아서 노답이긴 했네요. 최근 요금제개편하고 25%약정할인도 생기긴했는데도 통신비는 가계부담이 큽니다. 이번 완전자급제로 길거리에 널린 대리점들 정리하고 통신비 반으로 줄었으면하네요. 단말기는 가전제품처럼 제가 제량것 구할테니 제발 통신비 좀 내려라 -
pwj0923
2018.10.23 18:54 [*.7.xxx.149]
이통사도 판매점이 엄청 팔아주는거 알아서 쉽사리 못건들줄 알았는데 건들다니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