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제목 | 전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추천 | 0 | IP 주소 | 211.108.xxx.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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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아마겟똥 | 날짜 | 2020.04.18 21:09 | 조회 수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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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4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중입니다.
아직 판매한것은 아니구요.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댓글로 전파법위반 신고 완료했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기계를 되팔면 전파법 위반이라는데 1. 아직 팔지 않았는데 게시글을 내리고 팔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2. 제가 이걸 산 것도 중고로 구매한것인데 중고로 구매한것을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3. 제가 산 가격보다 싸게팔아도 불법인가요? 4. 교환하는것도 불법인가요? 해외 직구폰을 파는게 불법인줄을 몰랐어서 혼란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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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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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락은 올거고요 처음이면 따로 처벌은 없을겁니다 대신 다음번엔 정말 조심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