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시장경제주의 국가가 뭐하는 짓인지? | 추천 | 0 | IP 주소 | 211.36.xxx.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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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ud | 날짜 | 2020.05.14 16:43 | 조회 수 | 867 |
http://naver.me/xuMkaHMo
위의 뉴스를 보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뒤 보조금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왜 조사하는 건가요? 제품의 가격을 원가에 맞추어 팔게 한다면 공산주의랑 다른게 뭐죠...(물론 소비자를 한심하게 보는것은 맞겠지만 그 이유는 경쟁상대가 없어서 아닐까요?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없어질 일... 그런데 확실히 우리나라 인터넷 요금은 비싸죠... 미래에는 다른나라 통신사 가입한 뒤 로밍하는 것이 더 싸질지도..ㅋㅋ |
댓글 9
-
12pro
2020.05.14 16:51 [*.38.xxx.217]
한국은 절반은 공산주의 입니다 너무 개입이 많아요 애초에 역사책에서 자유 민주주의라고 안배웁니다 -
aud
2020.05.14 17:00 [*.36.xxx.164]
개입이 이런데는 없어야 될텐데 말이죠. 총기규재? ㅇㅋ 인정. 근데 이건왜??? -
p곤해boy네
2020.05.15 10:31 [*.151.xxx.171]
총기규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사회경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방통위에서 판단을 한거겠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좀더 싸게 사고 정보에 뒤쳐진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구조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정비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술병처리반
2020.05.15 11:18 [*.101.xxx.58]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민주주의 - 전제주의 독재 군주제 등등 -
p곤해boy네
2020.05.15 10:33 [*.151.xxx.171]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쪽이죠. 국민의 복지를 강조하는 경우 보통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의 개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
raikarin
2020.05.14 17:27 [*.48.xxx.81]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완전 자유 시장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덤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들며 완전 자유 시장만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블랙 먼데이를 비롯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며 그러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 수정 자본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현 세대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완전 자유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모두 완전 자유시장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
키리스
2020.05.14 17:47 [*.38.xxx.207]
한구이 완전 자유진형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손대긴해요 -
dugudugu
2020.05.14 21:16 [*.158.xxx.95]
애초에 한국의 휴대폰 판매 방식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해외시장에서는 미국처럼 자급제 방식이 더 대중화되어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거의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는 식이기에 출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한국이나 일본은 통신사가 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이외에도 보조금 등과 같은 요소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이기에 한국이 기이한 시장은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 시장경제에서 통신사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주도권은 제조사도 소비자도 아닌 통신사가 꽉 잡고 있는 형태죠.
제조사는 또 이 방식이 좋은게 통신사가 해외 단말기 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방어를 본인들이 안해도 되고(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적인 내수시장 덕에 삼성, LG가 해외시장 개척에 발판이 된 건 맞습니다만), 판매 마케팅 역시 통신사가 해주니 제조사가 돈만 풀어주면 머리아프게 마케팅 안하고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죠(다만 이걸로 몰락한게 팬택이었죠).
이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글쎄요... 경제에 취약한 계층이 단말기 할부를 비롯한 서비스로 쉽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잘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누구는 지원금 받고 누구는 지원금 못받아서 생기는 불합리함은 저는 정말 용납이 안되더군요. 거기에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할인하는 행사 등도 이게 과연 옳은건가 싶습니다. 결국 이 복잡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복잡해지는 이 유통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가 더 심해지는게 현재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없애보고자 했던 삽질이 단통법이었고..
결국 애초에 현재 시스템이 시장경제주의에 상당히 어긋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시장경제 이런 걸 논하기보단 이 요상한 유통과정부터 의문을 갖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
p곤해boy네
2020.05.15 10:31 [*.151.xxx.171]
좋은 글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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