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팔때 가격경쟁이 보장되는게 자본주의 정신중 하난데, 싸게 파는게 죄고, 어느 대리점이나 가격이 똑같다는 건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집 앞에 작은 마트있는데 세일 많이해서 항상 그곳만 가는데 이러다가 마트들도 세일 못하게 만들꺼 같음
기업끼리 서로 경쟁구도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싸고 좋은물건이 나오는 법이건만
역시 국회의원님들이라 그런지 우리랑 생각하는게 다르네요
대단합니다 박수

정리 잘했네요 완전 공감

이렇게보니 또 다르네요 ㅎㅎ 잘봤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5번과 4번의 경우에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비싼 요금제를 쓰나 싼 요금제를 쓰나 보조금이 크게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5번과 4번이 동시에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예전에도 비싼 요금제를 쓸 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됬던 것은 비싼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써서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대리점이나 판매점 가서 스마트폰 구매 상담을 받게되면 67요금제로 3개월 쓰셔야 합니다 85요금제로 3개월 쓰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비싼 요금제를 써서 보조금을 받게하는데, 그 보조금의 유지 지속 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리점에서는 비싼 요금제를 최소 3달을 유지시키면 이통사에게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되므로
그 장려금을 고객에게 일부 지원하는 것이 페이백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85요금제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일 수 밖에 없겠죠
85요금제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나 쓰다 바꾸는 사람이나 단말기 관련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걸 막자고 도입한게 차별 정책입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점은, 이전에는 무조건 고가의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을 차별없이 일정비율로 낮춰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처음부터 34요금제를 쓰고 싶은 사람은 34요금제로 가입해도
보조금을 준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높은 요금제를 쓰면 쓸 수록 보조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을 만들었고, 3달 쓰다 바꾸는 식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요금제를 바꾸면 지급했던 보조금의 위약금을 주는 방식이 채용된겁니다.
(단, 예전에는 요금제를 올린다고 폰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오게 되었으므로 이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보조금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4만 원 정도의 보조금은 85 요금제나 그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는 너무 맘에 안드는거죠..
그러므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의 4번 5번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