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크기에;;; 씁쓸하네요...

동감합니다. 사실 취지는 그냥 그럴싸한 거 가져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냥 로비받고 법 만들어주는 건데요..
누군가는 뒤에서 웃고 있겠죠..

현재로는 시장에 내비두면 대공황이 지속되었겠죠. 좋은 가정이나 과거의 가정일뿐입니다

비꼰건뎅...............
정부는 어떻게든 건드릴라고 하고, 그럴수록 냉담히지는 반응을요...

사실 자본주의 버전을 갱신해가면서 완전히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개판된다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완전경쟁 자유시장(현실에 존재하지않는)을 목표로 조금씩 제재를 통해 그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죠. 자유경쟁시장에는 여러 가정이 존재합니다. 다 설명하고싶지만 그러면 또 전문가들 출동하게 되니 그냥 간단히 한 명목만 설명하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정보는 동일하게 가진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게 사는 핫스팟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죠 카페에 가입하거나 알음알음 소개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서 밤중에 줄을 서게되는 이른바 '불법보조금'이죠 말그대로 불법보조금 입니다. 이 도서정가제나 단통법등은 모든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주어 만인에게 공평한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거죠. 싸게 팔겠다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것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완성시키지 못하게하는 한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등은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시행의 효과와 적립급을 쌓아두고 마케팅에만 돈을 쏟아붓고 가입자들에게 미국과 같이 약정시 저렴하게 할부금 책정하지 않는 국내 통신기업들이 더 문제라고 볼 수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