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제조사-이통사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시행 중인 단통법의 내용을 상당부분을 준용하면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옮겨 담았다.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자급제에서는 향후 휴대폰을 제조사나 이통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이를 위해, 단통법에 있는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이통사나 이동통신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 ▲이통사,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밖에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조항 ▲방통위가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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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자급제에서는 향후 휴대폰을 제조사나 이통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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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소니 등등 요새 자사공홈에서 폰 파는경우가 많은데.... 다른 추가유통망 거치면 가격만 더비싸질거고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서스 못팔고 애플도 그렇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