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구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지요

구매시 받았던 지원금을 약정기간내 해지시에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위약4제도도 생겨났죠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고 부릅니다.
2.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3.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결정합니다.
4.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런 젠장

얼마 되지도 않는 단말기 공시보조금도 요금제따라 차등을 두고 게다가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뱉어내야합니다
더 그지같은건 기존에 기변은 의무 사용기간 같은거만 지나면 다시 기변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기변도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보조금 뱉어냅니다
물론 18개월 이상 사용시 면제 또는 승계처리되지만...단통법 이전에 폰 살때 69요금 3-4개월 유지라는 조건 들어보셨죠?? 단통법 이후에는 요금제 선택
할 수 있고 강요도 없는데...sk기준 프리미엄 패스라고 69요금이상을 6개월을 유지하면 이후에 요금제 바꿔도 보조금 차액 면제해주는 신 기술 정책도 생겨났죠
즉.. 전보다 폰을 비싸게 산다
보조금도 얼마 안된다
기변도 맘대로 못한다
최소 18개월은 써야 한다.
요금제 자유 선택, 강요도 없다더니 결국 69요금제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유지해야 한다 ( 요금제 변동없는 분들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