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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현의 자유 | 추천 | 4 | IP 주소 | 60.40.xxx.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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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monade | 날짜 | 2015.06.21 21:33 | 조회 수 | 620 |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 즉, 자유롭게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하셔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lamonade 님의 최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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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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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
2015.06.21 22:00 [*.71.xxx.19]
이런 글 좀 안써주셨으면 하네요 잘알고 있으니깐요 -
lamonade
2015.06.21 22:04 [*.40.xxx.237]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갤러시노트3님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다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낌새가 보이면 저는 또 다시 같은 글을 쓰겠습니다. -
멀가중멀가중멀중가중
2015.06.21 22:01 [*.102.xxx.128]
너무 어렵네요. -
노무쿤
2015.06.21 22:07 [*.131.xxx.4]
1. 표현의 자유(자유 발언권)은 당신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정부가 당신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처벌됩니다... -
lamonade
2015.06.21 22:07 [*.40.xxx.237]
자세한 사항.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5&cnpClsNo=1 -
카일룸
2015.06.21 22:31 [*.186.xxx.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될 수 있다는데요. 님이 말씀하신걸 적용하면 막말로 간첩이 사회 흩뜨려놓는 발언을 인터넷에 올려도 체포할 수 없겠네요 -
한라봉
2015.06.21 22:13 [*.208.xxx.95]
제 대댓글에 똑같은 내용을 달으셨고 여기에서 다른 모두가 잘 알고있지는 않다는 댓글. 저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ㅎㅎ -
lamonade
2015.06.21 22:22 [*.40.xxx.237]
저격하고 싶었다면 좀 더 노골적이었겠죠.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
원플군
2015.06.22 00:26 [*.155.xxx.36]
'어떠한 말을 해도 정부가 체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이죠. 특정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는 허위 사실(특히 이로 인해 부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유포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거죠. 듣는 사람의 배려와는 관계없이 법치 제도 아래 법에 명시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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