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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파법 개정안도 좀 말이 안되긴 하죠. | 추천 | 0 | IP 주소 | 218.149.xxx.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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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지나가던G | 날짜 | 2014.10.16 10:20 | 조회 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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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증과정이 어떻길래 기종 하나당 3천만씩이나 달라는건지도 모르겠고. 개인이 사는 폰은 별 인증 없이 써도 되는데 보따리상이 들여오는건 인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같은 기종의 단말기 인증 비용을 보따리상들 각각에게 물리겠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아무리봐도 구린 법안 아닌가요. 해외직구가 쉽다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을정도인 것도 아니구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직구보단 보따리상에게 사는게 더 유리 할 수도 있죠.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사후 AS 대행이 되니까요. 우리랑은 연관 없는 법안이니까 그냥 입다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개인이 들여오는 단말기들도 인증 받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부는 대기업 편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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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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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thd
2014.10.16 10:23 [*.6.xxx.21]
이런 쓸데 없는 규제 만드려고 창조경제, 규제타파를 외친것은 아닐텐데.... 규제를 하나 타파하면 10개의 규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
쟈칼
2014.10.16 10:56
예전에는 개인이 단말기를 가져와도 인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아이폰 3gs 시절). 지금이 편해진 시스템이고 기업이나 업체의 경우는 전파인증을 필히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법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멀가중멀가중멀중가중
2014.10.16 12:05 [*.62.xxx.63]
유인촌 아저씨가 장관시절 기자들 앞에서 국내출시도 안된 아이패드 들고 브리핑하다가 전파인증 시비 붙어서 개인용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