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죠. 10월부터 발효로 알고있습니다.

2. 단통법의 취지 자체는.. 뭐 공감할수 있습니다. 호갱님을 막자? 뭐 ㅇㅋ. 이걸 나쁘다고 할순 없겠죠

3. 그럼 보조금은 왜 제한되는데? 현행 법률상 보조금 단속은 뭐 소비자한테 차별적으로 뭘 하면 안된다는.. 이딴 법조항에 근거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정할때 '단말기 할인'이 아닌 '요금할인'을 해왔고, 이걸 갖고 판매점에서 공짜폰드립을 계속 쳤었죠. 이미 공짜폰이라는 단어도 단속대상입니다. 

* 여담으로, 핸드폰만 보조금단속 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유선)도 합니다. 과도한 사은품(대체로 현금이죠)지급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4. 단통법때문에 좋아진점? 글쎄요. 일단 베시업 등 몇몇 단말기의 출고가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갤s4미니 이런 단말기는 아예 공짜폰으로 팔기 위헤 25만 얼마로 내리기도 했죠. 베시업의 경우 65만원원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하여간 기존에 95만 얼마였으니 30만원가량 까였네요.

5. 그럼 왜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면 안되는데? 생각해봅시다. 이 법조항이 말하는건 망중립성이 아니라 단지 가격에 대한 건데 말이죠. 

6. 가격차별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가격차별이 차별이란 단어때문에 언듯 들어보면 인종차별같은 구축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영화관의 청소년요금이 있죠.

- 핸드폰도 청소년요금제가 있죠. 청소년이 통화 1분 하는것과 성인의 1분 통화의 비용이 다를일은 절대 없습니다.

- 항공사의 경우 얼리버드 티켓이 있습니다.

- 책? 전 알x딘 애용합니다. 책보단 음반을 자주 사지만.

- 몇몇 게임 타이틀이나 영화DVD는 지역코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가격차별을 위한 것입니다.

가격차별은 엄연한 경제용어입니다. 

a.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기는 일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건, 국가의 1인당 소득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몇 의약품은 선진국에는 비싸게, 개도국에는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영화 DVD는 지역코드가 걸려있습니다. 

b. 어떤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을 위해 정보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소셜커머스, 인터넷을 통한 가격비교도 정보비용을 지불하는 예시입니다. 그보다, '발품'도 정보비용이죠.

c. 유통비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인터넷쇼핑, 예~~~ㅅ날의 대형마트. 예를들어서 킴스클럽? 요즘은 코스트코? 요즘 대형마트는 싸단 느낌이 별로 안들어서요. )

d.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화 조조할인)

e.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같은 물건을 여러개 살때 지불용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하나 살때보다 1+1로 살때 개당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죠. 비행기 티켓의 경우, 급하지 않은 소비자일수록 지불용의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리버드티켓 제도를 몇몇 항공사에서 채용합니다. 또, 성수기 라는 제도도 있죠. 성수기에는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평균적인 지불용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한겨울에 캐리비안베이를 가긴 싫으시겠죠.

7.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단말기의 가격이 모든 소비자에게 같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a. 가격차별은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b. 어떤 소비자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며, 어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을 위해 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가 같은 재화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c. 보조금경쟁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경쟁'이며,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는데 정부가 굳이 제동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d. 단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단말기의 출고가가 저렴해질까요? 글쎄요... 

8.정말로 싫은건 이 정부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겁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옹호하면 이런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됩니다. 이건 통제경제에 가깝죠. 비단 폰뿐만 아니라 온라인서점 가격통제도 참...

결론 : ㅂㅌㅇ ㄱㄱ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