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지말고
누구든 비싸게 사세요 ^^ 가 취지인듯 싶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발의한 의원들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무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출혈로 인해 단말기 가격및 통신비가 증가하여 이를 막기위해
보조금경쟁의 근간인 보조금을 제한하여 이통사 및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부담만큼 사용자들에게 환원한다(단말기가격 하락 및 통신요금 하락) 정도입니다만........
이게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기업윤리가 선진국만큼 뛰어나야하며 그것이 불가능할땐
줄어든 부담만큼 어쩔수없이 고객에게 환원하도록(통신요금 하락등)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 후에 단통법을 시행했어야하는데....

보시다싶이 이렇게 됏죠 ㅋㅋㅋ 관련법률도 없으며(있어도 무용지물) 이통사들의 기업윤리는 개똥같습니다.
국내에 전파망 까는금액 회수한답시고 가입비 실컷받아놓고 회수 끝난지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입비를 걷고 있는걸보면 알 수 있죠
비싸진 가격만큼 통신사만 이득을 많이 취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개 백프로 제대로 아는것이 아니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보조금 치고 빠지기" 전략을 무력화 시키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올려서 가입자를 단기에 모집하고 다시 정상가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모두들 그 파도에 타지 못해서 안타까워 했었죠... 어짜피 통신사나 제조사의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풀던, 아니면 항상 조금씩 풀던... 일시에 많이 풀면 고객들의 아주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일반적인 고객들은 혜택이 없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왜 단통법 이전보다 일반적으로 주던 보조금이 없어졌나라는 의문이 많을겁니다. 단통법에는 보조금의 한계를 정해 놓았고, 각사의 보조금은 팔기전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보조금을 정하면 통신3사가 거의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거죠... 그러니 통신사들은 초기부터 보조금을 높게 책정해서 과당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죠...
자급제폰, 중고폰등이 일반화되면 오히려 12%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고객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것이 이법의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럼 법 자체는 자급제폰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이에따른 요금제의 가격인하가 목적인거군요... 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겠네요 당장 판단할만한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론 제조기업과 통신사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해서 출고가 및 요금제 거품을 걷어내자는게 취지군요 근데 확실히 제조사와 유통사의 판매구조를 개혁할만한 법적근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네요 보조금 하한선도 없으니 완전 자율에 맡기는데 정부가 머무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한듯 합니다 법이 제대로 효력만 발휘한다면 미국과 엇비슷한 시장 분위기도 만들수 있을것 같지만 지금은 전망이 조금 어둡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