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구글엘엘씨(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안드로이드 OS를 강제로 설치하거나 일방적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OS와 유사한 형태의 OS(이하 포크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접근 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AFA 계약 내용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 안에 포크OS를 설치할 수 없고 기기 제조사가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AFA 적용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시계, 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다. 구글은 만약 AFA 계약을 어길 경우 플레이스토어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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