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제재 사이트

이미 알려진 수 많은 구글 갑질의 극히 일부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려졌을 뿐인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 Google은 GMS(Play Store, YouTube등 구글의 주요 앱 묶음)를 무기로,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강제합니다.

• 파편화 금지 계약이란, 모든 스마트 기기(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워치, TV등)에 해당되며
  1. 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의 Google의 승인을 받지 않은 Android(이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 할수 없습니다. (Amazon이 Fire OS를 탑재한 TV 출시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등에 갔으나 AFA 때문에 출시가 불가능 했습니다.)
  2. 제조사는 자신이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여 기기를 생산할수 없습니다.
  3. 제조사는 앱 개발자에게 포크 OS용 앱 개발에 필요한 SDK를 배포할수 없습니다.

4. (면제기기 및 추가계약) 위 파편화 금지 의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Google의 승인시, '면제기기'로 출시할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면제기기가 3rd Party가 개발한 앱의 접근을 지원하는 배포점(ESD, 브라우저 등)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2. 면제기기에서는 SDK, API등을 2nd Party, 3rd Party에 배포할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2013년 출시한 Galaxy Gear는 이때문에 출시 5개월만에 Tizen으로 전환 했어야 했습니다.)
   3. 면제기기에서 2nd Party, 3rd Party가 개발한 그 어떤앱도 작동되도록 할수 없습니다.
5. (AFA 이행감시) Google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Google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