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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공인인증서…20년 만에 전면 폐지

by KGNEWS 조회 수:4748 2018.03.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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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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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아이뉴스24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85527&g_menu=020830&rrf=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