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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9일로 다가오면서 향후 소송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25% 요금할인은 어렵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만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한인 9일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요금할인 인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에 자문했다.

(후략)

출처 : 연합뉴스 ( http://v.media.daum.net/v/2017080719071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