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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통법 국회 심의 봤더니…’ 삼성 관련이 78% 추천 0 IP 주소 221.150.xxx.22
글쓴이 MaxClear 날짜 2014.11.18 21:51 조회 수 884

http://mn.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1512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회가 단통법을 가장 장시간 심의한 지난해 12월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81쪽 분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14쪽에 달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두 쪽 분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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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멋진 나라에 살고 계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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