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삼성 지지…"배상판결 재심해야"

항소법원에 법정의견서…EEF 등 비정부기구도 가세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애플과 소송 중인 삼성에 든든한 원군들이 힘을 보탰다.

구글, 레노버, 레드햇 등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삼성을 응원하는 문건을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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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배상금 즉시 지급’ 문제를 놓고

애플과 공방 중인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5일(현지 시각)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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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정의견서는 애플에 지급할 5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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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외에도 페이스북, 이베이, 에이수스, HTC, 레노버, 레드햇 등이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문건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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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특허 하나 침해할 때마다 디자인 바꾸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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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 아마존, 인튜이트, 마이크로소프트(MS) , 넷플릭스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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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자프론티어재단(EEF) 같은 비정부기구와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도 삼성 지지 문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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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은 이번 문건에서

“법원의 비유를 그대로 빌자면 노트북PC 제조업체가 제품의 사소한 기능과 관련된 수천 개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을 경우에도 배터리, 냉각팬 같은 것들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요구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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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이번 같은 특허 침해 사건 때는 판매금지나 벌금같은 제재보다는

구글과 SAP가 했던 것 같은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06165832&type=de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