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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결합판매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 보조금 지급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방통위는 봤다.
(후략)
출처: 아시아경제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10924488268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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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2018.05.21 15:48 [*.117.xxx.217]
쌀국수가 눈에 띈다...... -
PH7
2018.05.21 16:29 [*.153.xxx.128]
시브레.... -
하아하앍
2018.05.21 18:37 [*.38.xxx.121]
... 아니 통신사가 재고떨이를 위해서 돈푸는걸 규제하는나라가 어딧음.. 하.. -
설밀연
2018.05.22 04:25 [*.25.xxx.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드멘
2018.05.22 18:59 [*.180.xxx.5]
우리나라 계획경제체제임? 시장경제아닌가? -
중국집초밥
2018.05.22 20:13 [*.218.xxx.114]
업체간의 경쟁을 죽이는 나라... -
E975
2018.05.22 21:48 [*.153.xxx.216]
윗대가리 마인드가 제일 궁금한 방통위. 하는짓보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참 재밌습니다 ㅋㅋㅋ